의뢰인분이나 의뢰인 가족분께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시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하여 구속을 풀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사안의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더라도 구속이 풀릴 가능성이 적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건에 따라 법원단계의 소송준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으로 어렵고 힘든 심정에 있는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잘 알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 또한 사안에 따른 비율을 책정합니다.

자세한 선임비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재판과정이나 합의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어 검사에게 사건이 이송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처분이 되면 재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불기소 처분이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고 재판까지 가지도 않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요건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등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피의자가 저지른 죄명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게 됩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기를 제외한 신체내부에 성기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범행 등을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이 성희롱의 예입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이라고도 하며 성욕의 자극, 흥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이 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신상정보공개란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등입니다.

집행유예의 형을 받는다면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되며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징역 1년과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 지방 사건의 경우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진행을 위해 사전에 미리 전화상담으로 충분한 상담 및 사실관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부산지역 외 출장은 출장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사오니,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미리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